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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와 서민들 위한 정책 펼쳐라"…올바니 이민자 행동의 날, 한인 등 뉴욕서 500명 참가

“뉴욕주는 이민자와 서민들을 위한 모범적인 정책을 펼쳐라.” 뉴욕이민자연맹이 주관한 ‘올바니 이민자 행동의 날’ 행사가 1일 뉴욕주 주도 올바니에서 열렸다. 이날 뉴욕 일원에서 집결한 500여명의 이민자들이 주청사에 집결해 주정부의 이민 정책 등을 촉구했다. 아시안 커뮤니티 대표로 나선 정승진 민권센터 회장은 “오늘 우리는 이민자 뿐 아니라 뉴욕주 전체의 번영을 가져올 정책현안의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며 “애리조나, 위스콘신주처럼 전국적으로 반 이민 바람이 불고 있는 지금 뉴욕주는 이민자와 서민을 위한 모범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청사 실내극장에서 열린 개막행사에서는 주정부와 주의회에 요구할 주요 이민자 정책 현안 설명회가 진행됐고, 이민자뿐 아니라 토니 아벨라 주상원의원과 호세 페랄타 주하원의원 등 정치인들도 동참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80여 명이 참석했다. 민권센터 소속 실무자와 장년 활동가, 자원봉사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고 뉴욕한인봉사센터(KCS)와 원광사회복지관·퀸즈YWCA·뉴욕가정상담소 등이 함께했다. 행사에 참가한 이민자들은 60여개 주정부 관계자와 주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이민자 정책 현안을 설명하고 이민자 커뮤니티의 입장을 전달하는 풀뿌리 로비활동을 펼쳤다. 한인 참가자들은 아벨라 의원과 토비 스타비스키 주상원의원, 그레이스 멩 주하원의원 사무실을 차례로 방문하고 ‘주정부 기관의 언어 서비스 확대’ ‘뉴욕주 경찰의 이민단속 금지’ ‘교육·보건 등의 이민자 복지서비스 확대’ 등의 현안에 대해 정치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뉴욕이민자연맹 홍정화 사무총장과 민권센터 정 회장은 타민족 이민자 단체 대표, 존 샘슨 주상원 민주당 대표와 함께 지도자 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단체 대표자들은 오는 4월 1일까지 예정된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에서 이민자 복지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주의회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이민자 단체 회원들은 오는 4월 5일 뉴욕시에서 개최되는 이민자 행동의 날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2011-03-01

오바마 대통령 '이민개혁 내년 초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안 추진을 내년 초에 성사시키겠다는 입장을 또 다시 밝혔다. 멕시코를 방문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10일 "의회가 내년 초에는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7일 백악관에서 열린 라틴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이민개혁안 추진 시기를 내년으로 말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정기적으로 의회와 미팅을 갖고 법안 추진을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히고 "미국에 살고 있는 1200만 명의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지와 또 불법체류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미팅의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대선 전부터 주요 공약으로 이민개혁안을 내세웠던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올해 안으로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민개혁안 처리가 계속 늦춰지자 일부에서는 '공약 위반'이라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이민개혁안은 현행 이민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외에 범법 기록이 없고 영어를 배우면서 일정액의 벌금을 납부하면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자격을 부여토록 허용하고 있다. 또 불체자의 합법화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국경지역 감시를 강화해 밀입국자를 차단하고 불체자를 채용하는 고용주 단속이 병행되게 된다. 그러나 미국인들이 경기침체에 실직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불체자들을 합법화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반대 목소리도 높아 실제 입법화될 수 있을 지는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법안이 제출되면 표결 통과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대답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알렸다. 장연화 기자

2009-08-10

백악관 비서실장 '이민개혁안 통과 쉽지않을 것'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지도자들과 백악관에서 회동을 갖고 이민개혁안 추진에 시동을 걸었지만<본지 6월 26일자 A-1면>, 미래가 썩 밝지는 않다는 전망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최측근인 램 이매뉴엘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민개혁안 회동 모임이 있던 25일 백악관 출입기자들과의 조찬 미팅에서 이민개혁안의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이매뉴엘 비서실장은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2010년까지 법안은 상정되겠지만 불법체류자에게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에 대한 의회의 지지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매뉴엘 비서실장은 “만일 의회가 법안을 충분히 지지하고 있다면 회동은 필요없을 것이다. 곧장 호명 투표하면 되기 때문”이라는 말로 이날 모임의 취지를 함축해 기자들에게 전달했다. 이민개혁안 추진에 앞장서고 있는 루이스 구티에레스 연방하원의원(민주·일리노이)와 백악관 대변인 로버트 깁스도 이매뉴엘 실정과 비슷한 시각을 전했다. 구티에레스 의원의 경우 최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표가 충분하다면 의사당 앞에서 시위하고 토론회를 요구하는 압박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싸늘한 의회 분위기를 전했다. 깁스 대변인도 “올 가을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백악관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남은 건 의회의 역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요 외신들은 백악관 회동에 대해 “개정안 상정 시기에 대해 논의하기보다는 관련 규정을 어떻게 만들어 국민들에게 접근할 것인지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은 자리”라며 오히려 법안 실현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보도했다. 장연화 기자

2009-06-29

민주당 상원 이민개혁안 주요내용, 불체자 구제 등록제 준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이민개혁안 내용의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 지난 25일 백악관 회동에 참석한 연방상원 법사위원회 찰스 슈머 이민소위원장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체류자 구제 등을 포함하는 민주당 상원의 개정안 기본 원칙 7항목을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 회동에서 제시한 내용은 불체자 구제를 비롯해 국경보안 강화 불법고용 차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민주당 상원의 기본 원칙과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민 개정안은 경제 변수만 배제한다면 올 가을 시작 상원의 지지를 받으며 순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 신청자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이민수속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90일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상원에서 제시한 기본 원칙 항목들. ▷불체자 양산 봉쇄= 이민개혁안의 목적은 더 이상 불체자 양산으로 인한 문제를 반복하지 않는데 있다. 이들은 연방법을 어긴 위반자라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인들에게 불체자와 관련된 이민 문제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국경보안= 이민개혁안 시행 후 일년 안에 국경안전 조치를 완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경 수비대원을 증강하고 첨단장비를 이용한 감시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불법 취업 차단= 생체정보를 이용해 불법 취업을 철저히 차단한다. 현재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온라인 신원조회 시스템(E-Verify)을 보완해 불체자의 취업 의지를 꺾고 고용주는 쉽게 취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불체자 구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불체자들을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우선 정부에서 정확한 인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등록제를 준비하고 합법 신분으로 바꿀 수 있는 절차도 함께 진행한다. ▷이민문호 확대= 불체자 양산을 막아 가족과 취업이민 문호를 넓힌다. 불체자가 줄면 합법 이민자를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미국인 고용 확대= 불법 고용을 이용한 노동착취를 막고 미국인들의 취업 고용을 늘린다. 저임금 불법 고용을 차단하면 미국인 고용이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다. ▷비전문직 통제= 비숙련직 불법 노동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통제 시스템을 마련한다.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해 미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활용한다. 장연화 기자

2009-06-26

오바마 '연내 이민개혁'···양당 수뇌와 회동, 의회에 지원 요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드디어 이민개혁안 추진을 시작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백악관에서 양당 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불법체류자 구제를 포함하는 이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의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불체자 구제 내용과 함께 이들을 양산하는 밀입국 등을 막기 위한 국경 감시 강화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새 행정부는 이민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쉽지는 않겠지만 올해 반드시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이민개혁안 내용이 다루지지 않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1200만 명에 이르는 불체자들의 구제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던 만큼 ▷벌금을 지불하고 ▷영어 및 미국 역사 교육을 받고 ▷신원조회에 통과한 범법 기록이 없는 불체자에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내용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모임에는 상원 민주당에서는 패트릭 레히 법사위원장 찰스 슈머 이민소위원장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이 참석했으며 공화당에서 존 매케인.존 코닌.멜 마티네즈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백악관이 이민개혁안 논의를 위해 의회 지도부와 회동을 가진 건 지난 2007년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에 이어 두번 째다. 장연화 기자

2009-06-25

'불체자 구제' 다시 시동···오바마, 이민개혁안 추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9일 1200만 불법체류자 구제안을 포함하는 '포괄적 이민법 개정안' 추진 계획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라틴계 지도자들이 모이는 연례 조찬모임에 참석한 자리에서 "미국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불체자들의 신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불체자를 구제하고 이민법을 개혁하는 일은 필수"라며 이민개혁안 추진 의지를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불법 이민자들에게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이 구제받기 위해선 벌금을 내고 영어를 배워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불체자 구제 외에도 "미국법을 어기고 밀입국하거나 불법 이민자를 이용해 부적절한 이득을 취하는 고용주는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며 국경 단속 강화 계획도 공개했다. 한편 두 차례나 연기됐던 백악관 논의는 오는 25일로 확정됐다고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이 발표했다. 장연화 기자

2009-06-19

'종교비자 5년 연장' 연방하원 법안 상정

한인들의 관심이 높은 종교이민(EB-4)과 경제특구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을 추가 연장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게브리얼 기포즈(민주.애리조나) 연방하원이 4일 상정한 이 법안은 오는 9월 말로 마감되는 EB-4와 EB-5 프로그램을 2014년 9월 말까지 5년동안 연장하는 내용이다. 연방 의회는 종교비자 프로그램에 허위 신청자가 많다는 보고에 따라 지난 2년동안 프로그램 연장 기간을 6개월씩 제한시켜왔던 만큼 이번 법안에 대한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또 마이크 혼다(민주.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은 4일 가족이민 신청자들의 재결합을 돕는 법안을 전격 상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못 다 쓴 가족 및 취업이민 쿼터를 계류중인 이민 신청자에게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주권자의 자녀와 배우자를 직계가족으로 분류해 비자 신청시 즉시 발급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장연화 기자

2009-06-04

이민개혁 신호탄? 의회도 친이민 선회···종교비자 연장안 등 잇따라 상정

이민개혁안의 신호탄인가. 4일 종교이민(EB-4)과 투자이민(EB-5) 연장안과 가족이민 재결합안이 잇따라 연방의회에 상정되면서 또 한번 이민개혁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5월 안으로 발표하기로 했던 이민개혁안이 자꾸 미뤄지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민법안 상정이 긍정적 신호? 3일 의회에 상정된 종교이민과 투자이민 프로그램 연장안은 오는 9월 말로 마감되는 프로그램을 201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전도사나 반주자 행정업무자를 위한 종교이민의 경우 지난 수 년새 허위 서류를 이용한 신청자가 급증했다는 보고서가 의회에 발표되면서 서류심사를 강화시키는 한편 프로그램 연장 기간도 6개월로 제한했었다. 지난 해에도 일부 의원들이 이들 프로그램을 1년동안 연장하는 법안을 상정시켰으나 통과에 실패했을 만큼 의회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폐지론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이번에 5년 연장안이 제출됨에 따라 의회도 조금씩 반이민 무드에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의회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또 마이크 혼다 연방 하원의원의 가족이민 재결합안의 경우 하원에서 시작되는 본격적인 이민개혁안 신호탄으로 풀이해 진행 여부가 주목된다. ▷전국적인 시위로 오바마 압박한다 이에 따라 LA를 비롯해 미국내 40개 대도시에 있는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지난 1일부터 이민개혁안 통과 캠페인을 일제히 벌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오는 17일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대표들의 이민개혁안 논의 모임을 통해 올해 안까지 법안이 의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5월 중에 이민개혁안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한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논의하겠다고 말을 바꾼 후 미팅 날짜도 계속 미루고 있어 실제 시행될 수 있을 지는 두고봐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의 이은숙 사무국장은 "가족이민 초청자의 재결합 요구를 시작으로 오바마 행정부에 미국내 불법체류자 구제 문제에 대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할 계획이나 실현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 국장은 "따라서 일단 18일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의 모임 내용을 지켜본 뒤 이민개혁안 촉구 캠페인을 어떻게 진행할 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기간 외에도 지난 3월 남가주에서 가진 타운홀 미팅에서 불체자 구제안이 담긴 이민개혁안 추진을 약속했었다.

2009-06-04

'종교비자 5년 연장' 연방하원 법안 상정

한인들의 관심이 높은 종교이민(EB-4)과 경제특구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을 추가 연장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게브리얼 기포즈(민주.애리조나) 연방하원이 4일 상정한 이 법안은 오는 9월 말로 마감되는 EB-4와 EB-5 프로그램을 2014년 9월 말까지 5년동안 연장하는 내용이다. 연방 의회는 종교비자 프로그램에 허위 신청자가 많다는 보고에 따라 지난 2년동안 프로그램 연장 기간을 6개월씩 제한시켜왔던 만큼 이번 법안에 대한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또 마이크 혼다(민주.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은 4일 가족이민 신청자들의 재결합을 돕는 법안을 전격 상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못 다 쓴 가족 및 취업이민 쿼터를 계류중인 이민 신청자에게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주권자의 자녀와 배우자를 직계가족으로 분류해 비자 신청시 즉시 발급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미 전역의 이민 권익옹호 단체들은 혼다 의원의 법안 상정을 전후해 40개 도시에서 일제히 이민개혁안 촉구 시위를 벌이는 등 오바마 행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어 앞으로 의회와 백악관의 움직임에 귀추가 쏠리고 있다. 장연화 기자

2009-06-04

연방 대법 "가짜 신분증 이용 취업 불체자 추방은 잘못'

불법체류자가 단순히 가짜 신분증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추방 당하는 조치는 정당하지 않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4일 연방 대법원은 지난 해 아이오와의 육류 가공업체에서 진행된 직장 단속에서 가짜 소셜번호 이용 혐의로 체포된 불체자 이그나시오 플로레스-피게로아에게 신분도용법에 따라 중범죄를 적용시킨 하급법원의 판결을 기각시켰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허위 신분증으로 취업하다 적발된 불체자에 대한 추방이나 실형 선고는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2004년 연방 의회가 제정한 새 신분도용법에 따라 가짜 신분증을 사용해 불법취업한 불체자들에게 신분도용 및 서류조작 혐의를 적용시켜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복역 후 추방시켜왔다. 새 신분도용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신분을 의도적으로 전달하거나 소지 또는 이용했을 경우 최소 2년의 실형을 부여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단순히 취업을 위해 돈을 주고 가짜 신분증을 산 불체자들은 실제로 특정인의 신분을 도용했다는 인식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 새 신분도용법을 적용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제9항소법원은 지난해 '신분 도용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려면 도용자가 실제 존재하는 다른 사람의 신분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며 실형 선고를 거부했었다. 한편 이번 판결 소식을 들은 아메리칸이민법률재단(AILF)의 나딘 웨스턴 디렉터는 "이번 판결로 무조건 체포돼 중범으로 기소됐던 불체자들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연방대법원은 불체자 인권을 인정했다"고 환영했다. 장연화 기자

2009-05-04

'이민개혁 약속, 오바마 지켜라' 곳곳 추진 시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안 추진을 약속한 후 전국에 법안 추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미 전역에 결성돼 있는 이민자 및 인권 지원 단체들의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는 이민자 시위는 20일부터 연방 의회가 회기를 시작함에 따라더 확산될 조짐이다. 지난 18일과 19일에도 애리조나와 텍사스주 국경 지역에서는 멕시코 이민단체들과 농장연합노조 등이 함께 이민개혁안 통과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었다. 이들은 “이민자들은 범죄자가 아니다. 일을 하기 위해 미국에 온 것 뿐”이라고 주장하며 합법적인 체류신분 부여를 요구했다. LA지역의 경우 4월 초부터 노동 및 종교단체들이 주도하는 이민개혁안 통과 시위가 커뮤니티별로 진행 중이다. 이처럼 시위 외에도 최근 미 주요 노동단체인 산별노조총연맹(AFL-CIO)과 ‘체인지 투 윈(CTW·승리를 위한 변화)’이 이민개혁안의 일부 내용을 공식지지한다고 선언해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법 개혁안 진행에 탄력을 줄 전망이다. 산별노조총연맹의 경우 수년 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민개혁안 추진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이민자들 때문에 미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2005년 AFL-CIO를 탈퇴한 7개 노조가 만든 CTW도 이번에 처음으로 AFL-CIO와 공동 입장을 만들어 냄에 따라 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9-04-20

오바마 대통령 '이민개혁안 5월 중 공개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안 작업에 착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불법체류자들을 합법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이민개혁안 내용을 오는 5월 중 공개하고 이를 올 가을까지 의회에서 통과돼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불체자 구제안 내용은 지난 달 코스타메사 타운홀 미팅에서 밝힌 대로 범법 기록이 없고 영어를 배우면서 일정액의 벌금을 납부하면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반면 밀입국자를 차단하기 위해 국경지역 감시를 강화하고 불체자를 채용하는 고용주 단속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대표를 만나 법안 상정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뒤 지지를 부탁했으며, 올 여름에는 이민단체들로 구성된 자문단체도 소집해 구체적인 법안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9일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 작업 착수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 위기로 미 전체가 힘들지만 이민법 개혁을 올해 안으로 시작할 수 있길 희망하고 있다”며 “곧 법안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알렸다. 대선 캠페인 때부터 이민개혁안 추진을 약속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월 18일 오렌지카운티 코스타메사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불체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민개혁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본지 3월 19일자 A-1면> 한편 미국인들이 경기침체에 실직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불체자들을 합법화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반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09-04-09

'경기침체가 이민개혁 걸림돌' 중미순방 바이든 부통령 밝혀

경기침체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개혁안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중미지역을 방문중인 조 바이든 부통령이 현 경제 상황으로 인해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대적인 이민법 개혁안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고 31일 보도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중미 대표들과의 컨퍼런스를 위해 코스타리카를 방문중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률이 치솟으면서 많은 미국인들이 직장과 집을 잃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불법이민자들을 사면하고 추방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을 유권자들에게 설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대선 캠페인 중 광범위한 이민 개혁안을 지지한다고 밝혀왔었다. 현재 미국에는 1200만명의 불법체류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대부분이 멕시코와 중미 출신 이민자들이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중미 지도자들에게 "하지만 이민법 개혁안을 성사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민자들의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기원 기자kiwons@koreadaily.com

2009-03-31

라이스 전 국무장관 '이민개혁안 실패 가장 후회되요'

지난 18일과 19일 남가주를 찾았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안 시행을 약속한 가운데<본지 3월 19일자 A-1면>, 곤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이 이민개혁안 통과 실패가 가장 후회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최근 스탠포드 경제정책연구소에서 진행한 행사의 기조 연설자로 나왔던 라이스 전 장관은 재임 기간중 가장 아쉬웠던 일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이민개혁안이 성공하지 못한 것”을 꼽았다. 앞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퇴임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로 이민개혁안 실패를 꼽은 바 있다. 라이스 전 장관은 “미국은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도전하는 사람들이 찾는 땅”이라며 “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겁을 낸다면 미국의 부가 아니라 영혼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이스 전 장관은 이어 “미국 사회에 그늘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당신들의 이름이 ‘메이 플라워’ 후손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할 지 알 것”이라는 말로 반이민자들의 태도를 지적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18일 타운홀 미팅에서 ‘범죄기록이 없는 장기 불체자들이 영어를 배우고 벌금을 내면 일정기간 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부 구제안’을 밝혔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09-03-23

오바마 취임한지 언제인데···이민문제 '꿀먹은 벙어리'

오는 18일부터 이틀동안 캘리포니아주를 방문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안에 대해 언급할 지 주목받고 있다고 주류 언론들이 일제히 전했다. 주류 언론들은 가주가 ‘이민자의 주’인 만큼 지역 이민자 단체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코스타메사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이민개혁안 추진 여부를 암시할 지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에너지, 의료보험, 교육에 대한 개혁안을 대대적으로 밝혔지만 백악관 웹사이트를 통해 이민개혁안 추진안을 공개한 것 외에는 일체 함구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 문제에 ‘꿀먹은 벙어리’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경기 침체와 내년 치러질 의회 선거 결과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류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다. 주류 언론들은 지난 해 미국에 불법 입국한 외국인 규모가 크게 줄어든 데다 값싼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농업, 식품가공, 건설업 등도 불경기로 고전하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미국을 떠나는 불체자들이 늘어나 이민개혁안 추진이 미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개혁안을 지지해 온 이민변호사협회(AILA)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법에 손을 댄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경기가 회복되면 ‘저임금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말이 다시 먹힐 것”이라고 의회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조지 부시 행정부는 재계의 요구에 맞춰 불체자를 구제하는 이민개혁안을 추진했으나 의회의 반대 의견에 부딪혀 결국 실패했다. 국토안보부(DHS)는 미국내 불체자 규모를 전체 미국 인구의 4% 가량인 115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중 한인 불체자 규모는 24만 명이다. 장연화 기자

2009-03-16

불체자, 납세자 번호 이용한 소득세 신고 관심 후끈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불법체류자 구제안이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개인납세자번호(ITIN)을 이용한 소득세 신고에 대한 관심도 다시 커지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연방의회에 이민개혁안이 상정된 후 불체자 소득세 신고가 급증했던 것처럼 최근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된 후 납세자번호를 이용하는 방법을 묻는 한인들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관계자들은 그러나 세금보고한 불체자 단속도 보고되고 있는 만큼<본지 2월 3일자 A-10면>, 조심하는 한인들도 많아졌다고 전했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지난 2007회계연도(2006년 10월~2007년 9월)에만 납세자 번호를 받은 개인은 176만8902명이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150만명)보다 20%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으나 2008년 들어서 납세자 번호 신청자가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새라 김 공인회계사는 “2~3년 전 연방의회가 세금을 낸 불체자에게 영주권 신청기회를 주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납세자 번호 신청자가 크게 늘었었다”며 “하지만 법안 통과가 무산된 후 대부분의 한인 불체자들이 실망했었다”고 전했다. 김 공인회계사는 이어 “당시 실망했던 해당자들이 이제는 확실한 정책 변화가 결정될 때까지 세금을 기다렸다 내겠다는 추세로 바뀌었다”며 “소득세는 수년 치를 한꺼번에 소급 적용해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민법 전문가들은 “최근들어 추방되거나 체포되는 불체자들이 많아진 만큼 조심하는 것이 좋다”며 “특히 가짜 소셜번호를 이용해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국세청 추적을 당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피터 황 변호사는 “만약 불체자 구제안이 시행되면 소득세를 신고한 기록은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범죄기록 등이 있을 경우 국토안보부의 추적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범죄기록이 있거나 가짜 소셜번호를 사용한 기록이 있을 경우 전문가와 상의한 뒤 세금보고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납세자 번호(ITIN)을 신청하려면= 국세청 양식(W-7)을 포함해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유효한 여권과 신분증 2개를 공증받아 지역 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ITIN 소득세 신고는 사회보장세 15.3%를 포함해 약 20% 수준이다. ITIN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17세 미만 어린이 세금환급(1인당 약 1000달러)을 받을 수 있다. 장연화 기자

2009-02-09

불체자 '일단 희망이 왔다'···오바마, 이민 개혁안 발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2일 공개한 이민 의제에서 불법체류자 사면안 지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민자 커뮤니티의 기대감도 한껏 높아지고 있다. 현재로서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006년과 2007년 조지 부시 행정부가 추진했던 것처럼 연방의회에 법안을 상정시킨 후 통과시 가능성이 가장 높다. 당시 부시 행정부는 법안 심의과정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전체 표결에서 통과에 필요한 의석수를 얻지 못해 결국 법안 제정에 실패했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경우 연방 상하원을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지원받기 쉬운데다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의 로비와 라틴계 유권자들의 압력 등으로 인해 의회 내부에서도 전보다 이민개혁안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연방 상원의 경우 이민개혁안 추진안을 ‘10대 우선’ 처리 법안으로 올려놓았다. 이민자 권익 옹호 및 종교 단체들도 오는 9월 이민개혁안을 의회에 상정시켜 내년 3월 통과시키는 계획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 성사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은 편이다. 친이민단체인 ‘미국의 목소리’의 프랭크 샤리 국장은 지난 8일 전화 컨퍼런스를 통해 “2009년 9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이민개혁안이 통과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우리도 자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할 이민개혁안은 범법 기록이 없는 미국내 불체자가 벌금을 지불하면 일단 임시 체류비자를 부여한 후 일정 기간을 거쳐 합법적인 영주권을 취득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해당 불체자는 미국에 거주한 기간동안 세금을 지불하고 영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공부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반면 의회내 반이민 지지자 목소리를 낮추기 위해 불체자를 채용한 고용주 단속과 처벌을 강화시키고 국경을 통한 밀입국자를 줄이도록 국경단속 활동도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토안보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미국내 불체자는 1200만 명이며 이중 한인은 23만 명 선이다. 장연화 이민전문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09-01-23

어린이 건강보험 확대가 첫발…'불체자 사면안' 추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 이틀만에 불법체류자 구제안을 이민정책의 하나로 발표함으로써 ‘사면안’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가운데<본지 1월 23일자 A-1면>, 이민법 전문가들은 ‘아직 속단은 이르다’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다음 주 상원의회에서 통과시킬 어린이 건강보험 확대안에 서명한 후 본격적으로 이민 이슈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원 심의를 앞둔 어린이 건강보험안은 이민자 자녀들에게 제한됐던 어린이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시행될 경우 가입자가 현재보다 2배에 이르는 1100만명으로 확대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법안을 먼저 통과시킨 후 의회와의 협상을 통해 불체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할 전망된다. 이는 최근 연방 의회 주요 소위원회 위원장에 친이민파 의원들이 대거 선출된 것에서도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실제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에 가장 큰 입김을 주는 이민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북가주 출신의 조 로프그렌 하원의원(민주)이 최근 임명돼 이민자 커뮤니티가 고무된 상태다. 이민소위에는 또 지난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이민법을 밀어붙였던 루이스 구티에레스(민주·일리노이주)와 하워드 버만(민주·가주 28지역구)이 포진해 있어 이민개혁안이 의회에 상정될 경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법 전문 피터 황 변호사는 “하원 이민소위원장으로 선출된 조 로프그렌 의원은 친이민파 의원인 만큼 이민법이 연방의회에 통과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의 이은숙 사무국장도 “하원 뿐만 아니라 상원 산하 법사위원회에도 친이민파 의원들이 대거 뽑혔다”며 “아직 시기를 논하기는 이르지만 의회에서 이민개혁안을 추진하는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이어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의지를 이미 여러차례 밝힌 만큼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위해 이민자 단체들도 의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로비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불체자 구제안에 대한 내용은 ▷범법 기록이 없으며 ▷벌금을 납부하고 ▷영어를 배운 불체자에게 영주권 취득은 물론 시민권 취득 자격까지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09-01-23

미국 거주기간.납세 실적 따져…불체자 270만명에 영주권 발급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지난 1986년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이른바 ‘대사면’을 실시했다. 82년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불체자와 농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사면을 실시해 270만명이 영주권을 받은 것이다. 이 사면 프로그램은 86년 시행된 이민개혁법(IRCA)에 따라 87년 5월5일부터 88년 5월4일까지 1년 동안 시행됐다. 당시 82년 이후 미국내 불법체류해 온 이민자들이 대상이었다. 86년에 시행됐던 사면은 일시적인 구제 조치로 특정한 기간 동안 불체자의 미국 거주기간과 세금 납부 실적 등을 따져 영주권 취득을 허용한 것이다. 당시 사면 프로그램 혜택을 받은 한인은 5만4000여명으로 추산된다. 한인들은 사면 발표 당시 불법 체류하다 사면 대상에 포함되거나 농장 노동자로 혜택을 받은 경우가 상당수에 달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 통계에 따르면 사면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불체자는 304만475명에 달했다. 이중 88%인 268만8730명이 영주권을 취득했다. 당시 영주권 취득자 배경을 분류하면 전체의 59%인 159만5766명은 미국에 밀입국했거나 체류기간이 지나 불체자로 머물다 사면 혜택을 받았다. 나머지는 농장 근로자로 일하다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승진 청년학교 회장은 “86년 대사면이 시행될 당시 이민단체들이 4~5년 동안 끊임없이 정치인 대상 로비활동과 캠페인을 벌인 결과”라며 “사면이 재추진되기 위해서는 한인들을 포함한 모든 이민자들이 지속적으로 지원활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중구 기자 jaylee2@koreadaily.com

2009-01-23

[오바마 시대] 오바마 대통령, 불체자 구제 방침 재확인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2일 백악관 웹사이트에 불법체류자 구제 계획을 공식 밝힘에 따라 한인을 포함한 이민자 커뮤니티에 사면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이민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해 왔으나 ‘그늘에 있는 이민자를 끌어내겠다’며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불체자 사면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인사회=한인사회는 오바마 대통령의 불체자 구제 계획에 환영 일색이다. 캐나다를 통해 밀입국한 강모(41·퀸즈 엘름허스트)씨는 “드디어 희망이 생겼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강씨는 “아무리 노력해도 불체 신분 때문에 막히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을 기다린 만큼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정승진 청년학교 회장은 “워싱턴 정가가 친이민 성향의 의원으로 재편되는 호의적인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불체자 구제안을 밝힌 것은 이민개혁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극심한 불황에 빠진 미국경제가 이민자 노동력을 활용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특히 이민자 진영의 정치권 촉구 활동 여부에 따라 구제안 내용이 크게 바뀔 수 있다”며 소수계의 협력을 재차 강조했다. 최진수 이민법 변호사는 “경기 침체로 인한 부양책 마련이 새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되겠지만 최소한 내년까지는 불체자 사면안이 전면 시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방의회=미 행정부는 지난 86년 이른바 ‘대사면’을 실시했다. 82년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불체자와 농장 노동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했다. 사면이 재현될 수 있을까. 우선 이민법 개정안 통과에 필요한 정치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했다. 지난 2007년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불체자 구제를 포함한 초당적 이민 개혁안을 들고나왔으나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표결에 실패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연방 상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부시안에 찬성했던 공화당 의원들도 가세하고 있다. 게다가 새 의회가 연방상원 법사위원회도 민주당 주도로 교체되면서 힘을 보태고 있다. 이민관련 의제를 실질적으로 다루는 법사위원회 19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 11명 전원과 공화당 의원 3명이 친이민 성향으로 분류됐다. ◇이민자 단체=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오는 9월 이민 개혁안을 상정시켜 내년 3월 통과될 수 있도록 로비 활동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이미 지난 21일 워싱턴 DC를 비롯해 뉴욕과 LA 등지에서 동시에 이민개혁 촉구 캠페인에 돌입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과 인권단체들도 광범위하게 동참하면서 다각적인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민 변호사=사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할 증빙서류가 적지 않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정확한 기간이 명시된 거주 증명서와 여행 등 체류기록을 소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병원 이용이나 세금 납부 기록을 비롯해 렌트·학교·은행 등을 이용한 기록이 유용하다. 여행 등 이민관련 기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이민국에 재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재발급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신청해 준비해야 한다. 비용은 불법체류 벌금과 영주권 신청비, 변호사 수임료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중구 기자 jaylee2@koreadaily.com

200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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